노대통령 특별사면, 감형.복권 조치 - 너무 선심성이 아닌지?

한국일보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 참여정부의 총 8번의 사면중 이번 사면이 2번째로 적은 인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면된 75명의 내용을 보면 경제인 또는 기업인 21명, 정치인 또는 공직자 30명, 공안사범 18명, 그리고 사형수 6명 입니다. 결국, 정치인과 공직자가 가장 많은 것을 보면 "선심성"이라는 해석이 가능해 집니다.

특히 반발이 많은 것은 노 대통령의 측근 챙기기의 대표적인 예인 "최도술"의 사면복권입니다. 결국 코드가 맞으면 뒤를 봐준다(?)는 공식이 성립되는 것 같네요!!!

[출처: 한국일보]

정치적이라고 생각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번 특사 내용에서 보듯이 기업/경제인 21명중에서 대우 관련자들이 가장 많습니다. 아래 참조 - 결국 대우문제는 "정치"적으로 시작해서 "정치"적으로 해결 봤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나라당은 법치주의 파괴라는 말까지 사용하면서 크게 반발했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단행한 사면의 특징은 원칙도 기준도 없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이고 법치주의 파괴형, 측근 구하기"라면서 "정치권력을 남용해서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무한한 은전을 베풀면서 사면권을 행사한다면 법치주의 파괴가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출처: 한국일보]

◇ 경제인(21명)

정몽원(52) 전 한라그룹 회장 / 김우중(71) 전 대우그룹 회장 / 강병호(64) 전 대우자동차 사장
장병주(62 )전 대우 사장 / 김영구(67) 전 대우 부사장 / 이동원(63) 전 대우 영국법인 대표
성기동(52) 전 대우 이사 / 이상훈(55) 전 대우 전무

◇ 정치인ㆍ공직자(30명)
한화갑(68) 전 의원 / 박지원(65) 전 문화관광부 장관 / 임동원(73) 전 국가정보원장
신 건(66) 전 국정원장 / 신승남(63) 전 검찰총장 / 유종근(63) 전 전북도지사
최도술(60)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 이기택(70) 전 의원 / 이정일(60) 전 의원
강신성일(70) 전 의원

◇ 공안사범(18명)
이남순(55) 전 한국노총 위원장 / 김재정(67) 전 대한의사협회장 / 김성환(49) 이천전기 매각비상대책위원
김지태(47) 평택범대위 공동대표 / 이지경(40) 포항건설노조 위원장 / 황 선(33)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 사형수(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