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하고 사회적으로 매장 시킨 사람에 대한 "무고죄"에 대한 죄가 고작 30만원이라고 하네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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