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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구니

미국 가솔린 세금에 대한 진실

미국 연방 정부는 Highway Trust Fund에 자동차용 가솔린에 세금을 매겨서 적립한 돈으로 미국 교통부분 건설에 할당한다. 문제는 이 세금이 1993년인가 인상된 이후에 한번도 오른적이 없기때문에 교통 투자에 대한 재원이 부족해 지는 것은 당연하다. 세금인상이 안된 것 뿐아니라 자동차들의 연비가 좋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기름을 이용해서 같은 거리를 갈 수 있으니, 오히려 세금이 절하 된 셈이다. 

그런데도 미국 사람들은 자동차 연료에 대한 세금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CNN 에 보도된 내용을 소개합니다. 


가솔린 세금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
 

1. 미국인들은 상당히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 보다 가솔린 세금이 싼 나라는 쿠웨이트와 사우디 아라비아 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들 두 나라는 산유국들입니다. 

2. 가솔린 세금은 매년 오르고 있다. 그 반대입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거의 지난 20년 동안 세금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다면, 세금은 매년 절하되고 있는 셈입니다. 뿐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국민 총생산은 55% 증가했지만, 자동차 운전 거리는 29%만 증가했습니다. 

3. 교통부문 투자는 다른 세금으로 가능하기에 가솔린 택스는 필요가 없다. 아닙니다. 미국의 교통시설 투자는 거의 전적으로 가솔린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세금이 모자라서 2008-2010까지 자그마치 34 빌리언 달러의 일반 예산이 교통으로 이전되었습니다.  

4. 교통 세금은 미국의 국가경쟁력에 치명적이다. 틀렸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사실입니다. 교통부문의 투자가 미국 국가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투자하지 않으면 오히려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교통 혼잡은 물류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5. 가솔린 세금은 지금도 불안정한 가솔린 가격을 더 불안정하게 할것이다. 아닙니다. 가솔린 가격은 국제 시장의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교통이 70% 정도의 미국 석유를 소비하고 정유 회사들의 전대미문의 수익을 생각한다면, 정유회사가 교통투자를 위한 세금에 상응하는 만큼 이윤을 줄이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출처: http://www.cnn.com/2011/11/18/opinion/tsay-gordon-gas-tax-myths/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