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휘발유세

미국 연방정부가 처음으로 휘발유 세금(gasoline tax)를 부과한 것은 1932년 이었습니다.  주 정부에서는 이미 1919년부터 주유세를 징수하고 있었으나, 연방정부는 일반재정수입의 적자가 초래된 1932년에 시작한 것입니다.  징수된 휘발유세는 1956년까지는 일반재정에 편입되어 사용되어 지다가, 그 후에는 연방고속도로재정 (federal highway trust fund)으로 적립되어 육상교통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연방정부의 휘발유세금은 1965년 당시 갤런당 4센트에서 1995년에는 갤런당 18.4센트 (우리돈으로 따지면, 리터당 60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훨씬 적은 비용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휘발유세는 미국의 도로 확장과 보수 뿐 아니라, 첨단도로교통체계를 실행하기 위해 쓰여집니다.  미국에서 2170억달러 (우리돈으로 260조원)라는 엄청난 예산을 향후 5년간 교통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휘발유세의 덕분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부터 휘발유세를 부과하여 왔었고, 주행세를 도입하기 위한 시도도 있었습니다. (지금 시행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휘발유에 부과된 세금이 교통부분에 얼마나 쓰여져 왔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처럼 휘발유세가 교통부문에 전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보완 된다면, 한국의 교통사정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사진출처: http://media.mcclatchydc.com/smedia/2008/04/29/19/0-20080429-BUSH-gas-tax.large.prod_affiliate.91.jpg]